신고 누락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회신일 1996.01.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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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6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조사 중 발견된 신고 오류나 탈루에 대해 법인세를 경정하는지 물었다.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질의 사례가 경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조사대상 사업연도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지.

회답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 (<time datetime="1996-01-16">1996.01.16</time> 회신), "신고 누락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59)
원 제목: 실지조사 경정 시 과실로 누락된 양도소득차익의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