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회신일 1996.01.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3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할 때 회계처리를 묻는다.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본다. 전출 시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한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한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출시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부4703 심판결정
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5전0281 심판결정
2015.04.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36)
원 제목: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