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한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 소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다.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구 소득세법(1995.12.29 개정전)상,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이 때의 위 "2"의 규정은 양도한 주택의 취득 당시에 그 세대의 주소지가 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 포함)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한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1. 구 소득세법(1995.12.29 개정 전)상 한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3. 제2항은 주택 취득 당시 세대의 주소지가 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