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2개 사업연도 없이 평균 계산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37회신일 1996.01.1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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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6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으면 3년 평균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출연재산운용 소득금액을 3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를 물었다.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으면 3년 평균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각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출연재산운용 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8항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출연재산운용 소득금액에 3년 평균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8항 각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37 (<time datetime="1996-01-16">1996.01.16</time> 회신), "직전 2개 사업연도 없이 평균 계산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27)
원 제목: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출연재산운용 소득금액의 계산방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