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3회신일 1996.01.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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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6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 손금산입한다.

자금난으로 미지급금에 계상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 손금산입한다. 근로소득 귀속연도도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할 상여금을 자금난으로 지급하지 못했다. 법인은 해당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을 회사의 자금난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여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불구하고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정제 정리

질의

급여지급규정상 상여금을 자금난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서 손금산입합니다.

해당 상여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과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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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 (<time datetime="1996-01-16">1996.01.16</time> 회신), "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34)
원 제목: 상여금 미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