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싯가루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6회신일 1996.01.1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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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3

함유량은 최종제품에 든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 기준과 미싯가루음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함유량은 최종제품에 든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출 자료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 중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의 량을 기준으로 하는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 중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각 천연원료를 합한 전체의 량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며,

2. 귀 질의 물품인 미싯가루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이 곤란하니 허가증 또는 신고서 사본과 성분 배합량의 산출근거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재질의.

정제 정리

질의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 판단 기준과 미싯가루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6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미싯가루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69)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