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1
국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구원과 관련해 국가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02
사업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2001.11.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및 해당 부칙 제4조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로 종업원을 인수·인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2001.11.1 개정된 기본통칙과 해당 부칙을 함께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9,303
확정된 채권 손실부담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동 운용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부담금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 그 손실분담금은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 - 200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운용회사의 확정된 채권 손실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판매회사에 지급한 시기와 관계없이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수익증권 환매로 발생한 손실 중 운용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사실상 확정되어야 한다.
9,304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배정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배정차액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배정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자지분을 보유한 조합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되어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이다.
9,305
오래전에 취득한 수용토지의 취득가액은? 1984. 12. 3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이전에 취득한 수용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는 실제취득가액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제시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9,306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전 분할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산정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7
채권 손실분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투자신탁회사 등이 개산급형식으로 매각하였더라도 사실상 채권양수도에 따른 주된 내용이 확정된 경우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운용회사가 부담할 채권 손실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분담금이 사실상 확정되면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환매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산급 매각이라도 채권양수도의 주된 내용이 확정되면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9,308
합병신주 미교부 주식의 평가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 미교부시 종전 주식의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방법
법인세 - 200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기존 평가액 조정을 묻는다. 종전 평가와 관련해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손금에 가산한다. 이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9,309
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재단법인 ○○개발원이 수탁ㆍ운영하는 ○○시립○○직업전문학교가 ○○시로부터 받은 운영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 운영비 예치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개발원이 조례에 따라 학교를 수탁·운영하고 소득이 시에 귀속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10
증빙 없는 매출채권 포기에 손금불산입하나?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로 보는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증빙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갖출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11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현물출자받은 토지·건축물의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철거 건축물 취득가액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312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0.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현실적으로 해당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끝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13
선부담 특별소비세는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선부담한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손금범위액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부담하고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9,314
법인이 받은 보험금과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보험료와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 치료비의 익금·손금 처리를 물었다. 보험사고로 받은 보험금은 익금, 재해 종업원 치료비 충당액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보험료는 만기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9,315
중간예납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회답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316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포함해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공제세액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17
기업합리화적립금 과세는 직권경정되는가? 2000.12월말 사업연도 비상장중소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법인세 - 200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안의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는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에 따라 동일 사안을 직권경정하도록 지시하였다. 2000.12월말 사업연도 비상장중소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9,318
합병신주를 받지 않으면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유보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주식 평가와 관련해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가산한 뒤 손금불산입한다.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가산은 △유보로, 손금불산입은 기타로 처분한다.
9,319
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파산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손금 계상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0
청산 중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이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차익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개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1
공립학교 무상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공립학교에 기부채납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수익 여부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는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되고 국가 무상공급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322
미등기 대학이전부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자산 또는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조와 제99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대학이전예정부지와 학교법인 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제외사유가 없는 미등기양도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용 기본자산이나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23
분할 전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법인에 반영되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당시 손익 미산입액과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을 어느 법인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손익 미산입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승계하고 미승계 유보는 분할존속법인에 반영한다. 감가상각부인액과 유가증권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324
계열회사끼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 (주)○○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와 ○○계열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사는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25
원인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이 원인무효인 경우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전입 행위가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26
임원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에 따라 임원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이 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327
환율차손 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해운회사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동 운송용역에 사용될 해운회사의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은 그
법인세 - 200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계약과 별도로 약정한 환율차손 보전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반환청구권이 없는 조건의 손실보전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선박건조용 외화채무의 분할상환에서 발생하는 환율차손을 보전하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9,328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부담한 특별소비세가 접대비 손금범위액 관련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는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선부담한 세금은 제품이 판매되어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29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당기 손금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 금액을 포함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0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사전약정으로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그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999년 종료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년 2월 29일 처분하면 1999년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9,331
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ㆍ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이 원인무효인 경우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상법상 자본전입 절차와 내용 및 회의록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2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해당 법률의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3
음식점 법인은 계산서를 요구받으면 발급하나? 음식업 법인은 음식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해야 하고 미교부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법인이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요구받고도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34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저리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할부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35
대금결제 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 영위법인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대금결제서비스 법인의 수수료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6
교회 간 토지 이전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예배당 신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행위가 증여인지 양도인지는 양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에 따라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사이의 예배당 신축토지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양도·증여 여부는 당사자가 약정한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인 원인행위에 따라 판단한다. 소유권 이전과 그 실질적인 원인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판단할 수 없다.
9,337
분할소득 계산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범위는?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할 포합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가산 대상은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분할법인 주식이다.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대가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8
토요일 외화자산·부채는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쉬는 토요일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환율을 물었다. 토요일 휴무와 관계없이 해당 토요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9
학교급식업자는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가? 음식업점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 소비자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이 교부된 거래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법인이 학교급식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관행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적법한 영수증 거래에는 가산세가 없고 요구받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40
건물 면적이 작으면 매립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신축건물의 면적, 당해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의 건축물 면적이 작은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 직접 사용 여부는 건물 면적이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유예기간과 개정 규정은 원문에서 정한 적용시기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1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부칙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일(2002.1.1)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점을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계열회사에서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된다. 2002년 1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42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나?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1.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2002.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의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에 개정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2.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2002.1.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343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권에 담보된 부동산의 경매시 당해 법인이 경락받아 채권의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당 받는 경우, 그 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으
법인세 - 200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가액과 대출금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그 차액을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부동산 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9,344
구조조정조합 관련 특수관계는 각각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과 구조조정대상기업, 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간의 특수관계 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산업발전법 200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구조조정조합 등이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특수관계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과 대상기업, 구조조정조합과 대상기업 사이의 특수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345
출자전환 후 완전감자된 주식은 손금인가?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출자전환하여 완전 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후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최초 출자전환으로 완전감자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개선계획 약정에 따른 구조조정 중 일부 채권을 먼저 출자전환해 완전감자한 경우다.
9,346
토요일에도 고시 환율로 외화자산을 평가하는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쉬는 토요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해당 토요일의 고시 환율로 평가한다. 주5일제에 따른 휴무와 관계없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7
인적분할 자산 저가이전에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법인이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자산을 저가 이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 저가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 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48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그 차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단일 채권의 다른 회수가 불가능하고 채권 액면금액과 전액 상계배상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9,349
가공원가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법인이 2001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수정신고했다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001년 사안에 법인세법시행령의 2001.12.31.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50
가동 중단한 반제품 설비도 감가상각하는가? 원재료를 투입하여 반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반제품을 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가동하는 법인이 반제품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반제품 생산설비를 가동중단하고 그 생산설비를 매각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을 중단하고 매각하려고 보관 중인 반제품 생산설비가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반제품 생산설비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제품 국제가격 하락으로 가동을 중단한 뒤 매각하기 위해 보관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