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 중도해지한 증권저축 세액은 추징되는가?

근로자가 저축계약기간을 3년 초과로 정한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관련 규정 시행 후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계약 만료 전에 저축을 해지했다.

근로자 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시행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동 규정이 개정(1994.12.12 법률 제4806호), 시행(1996.01.01)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기 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3년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해약일 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질의

계약기간을 3년 초과로 정한 근로자 증권저축을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에 따른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규정의 개정·시행 이후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저축을 해지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동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이미 공제한 세액은 추징됩니다.

2.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3. 3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84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3년 후 중도해지한 증권저축 세액은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