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전 대금을 완납하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1495와 징세46101-1785를 제시한다.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제3자는 매매대금을 완불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