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등기 뒤 협의분할 원인 증여등기는 과세되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협의로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상속등기하였다. 일부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법원 판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해 법정상속지분대로 대위등기하고 자기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머지 지분은 당초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증여등기하였다.

자기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나머지 지분을 당초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그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상속등기 하였으나, 당해 재산 중 일부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 분대로 대위등기하고, 자기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나머지 지분을 당초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그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른 대위등기 후 나머지 지분을 당초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상속등기하였으나, 일부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대위등기하고 자기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나머지 지분을 당초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208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대위등기 뒤 협의분할 원인 증여등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