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일부 이전도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168회신일 1996.05.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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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16

제조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은 대상이지만 동일 공장건물의 일부 이전은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공장건물 일부를 이전할 때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은 대상이지만 동일 공장건물의 일부 이전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공정이 무관하고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이 별도이면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공정이 무관한 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별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을 별도로 둔 경우와 동일 공장건물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제조공정이 무관한 2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이 별도인 경우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 공장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공장은 제조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을 말함. 따라서 제조공정이 무관한 2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공장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떤 공장이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며, 동일 공장건물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도 해당하는가.

회답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공장은 제조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을 말합니다. 제조공정이 무관한 2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각 제품별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지만, 동일 공장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168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공장 일부 이전도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63)
원 제목: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공장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