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실 후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1세대 1주택이 화재·풍수해·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소실된 뒤 그 부수토지에 새 주택을 신축했다. 소실된 주택이 공부상 멸실되지 않았고,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늘어날 수 있는 경우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후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된 주택의 부수 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 토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신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천재지변(화재, 풍수해, 지진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이 소실된 후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그 소실된 주택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2. 그 신축된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신축일로 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질의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소실된 뒤 같은 부수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실된 주택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2.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나, 종전주택보다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신축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6 (<time datetime="1996-05-17">1996.05.17</time> 회신), "소실 후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