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28회신일 1996.05.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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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17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 때 간주매출로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폐업으로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경우가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폐업하면서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하였다. 이후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폐업으로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폐업으로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경1966 심판결정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2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8 (<time datetime="1996-05-17">1996.05.17</time> 회신), "간주매출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03)
원 제목: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