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169회신일 1996.05.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숙사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16

공제는 건축물과 그 부속설비에 적용되며 집기와 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업원용 기숙사의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는 건축물과 그 부속설비에 적용되며 집기와 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의 대상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집기, 비품 등은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집기, 비품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집기와 비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적용되며, 집기와 비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기숙사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1996.05.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조세46070-169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169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기숙사 집기와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38)
원 제목: 투자세액공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