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과 양념의 혼합포장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 가공한 생선·야채와 별도 포장한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포장해 공급한다. 생선·야채는 80% 이상이고 양념은 20% 미만이다.

혼합 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314, 1995.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4, 1995.02.17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낙지·장어를 세척·절단한 후 양념소스와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합니다.

2.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 즉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된 양념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3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생선과 양념의 혼합포장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