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으로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209회신일 1996.05.1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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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16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 경우 상속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무상으로 소유하게 한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으로 소유하게 했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소유하게 한 때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은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소유하게 한 때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는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소유하게 한 때 적용합니다.

따라서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209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유상으로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07)
원 제목: 유상으로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게 한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