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 양도 전 산 신공장 대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08회신일 1997.03.1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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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공장 양도 전 산 신공장 대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5

신공장 대지면적 4.968㎡는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한 신공장 대지면적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 4.968㎡는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했으므로 기존 보유토지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공장 대지면적 4.968㎡를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했다.

신공장 대지면적은 구공장 양도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존 보유토지로 보아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신공장 대지면적 4.968㎡는 구공장 양도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존 보유토지로 보아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붙임 :

※ 재일01254-1846, 1990.09.24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한 신공장 대지면적 4.968㎡가 감면대상 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신공장 대지면적 4.968㎡는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했으므로 기존 보유토지로 보아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재일01254-1846, 1990.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8 (1997.03.15 회신), "구공장 양도 전 산 신공장 대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8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85)
원 제목: 구공장 양도전에 취득한 신공장 대지면적의 감면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