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1
의료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나? 의료법인이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기부금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2
대물변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물변제시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담보채권 대신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주식 취득가액과 채권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초과 채권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초과액은 채권 취득가액에 취득 후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8,403
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연도에 신고·납부하는 농업소득세를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8,404
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은 환급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해도 그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8,405
자발적 회계감사도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406
자사주특정금전신탁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수증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임
법인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특정금전신탁 처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8,407
포괄양수한 퇴직충당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양도・ 양수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의 처리방법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수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장부상 기초잔액에 포함하고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명의가 양수법인으로 바뀌면 손금산입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08
공장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의 공장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해도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임대하면 업무무관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09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과 사택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동산과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10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는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한도 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포기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8,411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가? 합병법인이 영업권의 경우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
법인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년의 질의회신 두 건을 제시했다.
8,412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임대면적에 관하여는 가스충전소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 사용동의 약정내용 및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
법인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 산정에 쓰는 임대면적의 적정성을 물었다. 임대면적은 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토지 사용동의 약정내용과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한다.
8,413
배당가능이익의 이월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이월이익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두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414
대손부인 채권 회수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매출채권을 익금에 산입 후 채권액이 회수되어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하고 대손충당금 계상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부인된 뒤 회수된 매출채권의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당기 계상액에 포함한다. 당기 계상액에 포함한 뒤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8,415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구상채권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 법인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16
공익성기부금단체의 회비와 보조금은 수익사업인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기부금단체가 회원 회비와 남북협력기금 보조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회비와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한 사단법인 ○○협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17
기한 내 쓰지 않은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공사부담금의 미사용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사업용자산의 취득이나 개량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미사용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418
비영리법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경상경비 보조금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시설유지비 및 노동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채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노동부에서 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을 위해 고용한 장애인에 관해 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일반인에게 후원받은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한다.
8,419
합작법인 출자주식의 협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신설법인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가액이 현물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협상가액으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합작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출자 주식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등 현물출자 당시의 교환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0
오피스텔 분양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오피스텔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업을 하는 법인의 수익과 비용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를 묻는다.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421
연구개발비를 일시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을 전액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균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연구개발비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경우를 물었다. 5년간의 균등액을 초과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삭제 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5년간 안분해야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422
백화점 납품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하여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에 납품한 재화의 손익귀속사업연도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백화점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실질적 공급이면 인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백화점이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23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 및 주택분양보증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분양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작업진행률과 분양계약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설치비용과 주택분양보증수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분양 완료 부분에 대해 작업진행률과 분양계약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8,424
2002년 전후 발생한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 방식으로, 이전 연구개발비는 종전 규정으로 상각한다.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과 구 시행령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5
관계회사 전출입 임원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입 후 그 출자관계가 소멸한 경우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근속연수의 계산
법인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입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상 근속연수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928, 2003.05.09.가 제시되었다.
8,426
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 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8,427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나, 손금 산입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한다. 손금 산입하는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28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중 잉여금을 초과하여 상계할 수 없다. 여기서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429
대학교 기부금에 중복 규정 적용 시 선택할 수 있나? 법인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과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두 기부금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법인이 적용할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0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등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과 수입은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규정한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431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세는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청산소득 법인세와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는 합병대가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2
농민에게 산 축산물도 정규지출증빙이 필요한가? 귀 질의의 경우 축산물의 구매 및 판매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여부는 주무부처(농림부)에 문의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구매·판매의 영업 규제와 농민에게 직접 구입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영업 규제는 농림부에 문의하고, 비사업자에게 산 축산물은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영수증, 주민등록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은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3
시금고 유치 조건부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시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시가 지정하는 산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당해 시금고의 유치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가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시금고 유치 조건으로 기부한 금품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금품 가액은 시금고 유치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은 같은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434
불리한 화의조건 동의도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화의를 위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관행과 화의 내용 및 채권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5
타 법인 명의 원천징수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가 다른 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 하여도 실질적인 귀속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법인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 명의 통장의 수입이자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누가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수입이자의 실질적 귀속 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통장 명의보다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436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시가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시가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437
과다매입 원가를 부인하면 누구에게 처분하나요?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할 때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액은 귀속자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거래상대방 등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8
공장용 토지 일부를 유예기간 내 팔면 업무무관인가? 토지취득 후 건축물을 건설하고 일부 잔여 토지를 유예기간 내 양도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유예기간 내 양도할 때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본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용으로 취득했으나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8,439
해산 전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한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기 전해산하는 경우, 당해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해산등기일 이후 동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때까지 익금산입하지 않은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의 청산소득 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 후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0
모기업 주식매입 회사부담금은 손금인가? 종업원주식매수제도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해외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월 지출하는 회사부담금은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해외 모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 회사가 지출한 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주식매수제도와 관련한 부담금이어야 하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8,441
정관 목적사업 변경 시 주된 사업은 어떻게 보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정관상 목적사업을 일부 삭제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정관상 목적사업을 삭제·추가한 법인의 주된 사업 판정을 묻는다.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2
국적취득조건부 선박 처분은 매각인가요? 귀 질의의 경우 외황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이하 「계약」 이라함)에 의하여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선가를 상환하여 오던중 자금상환능력이 없어 동 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한 후, 동 대금으로
법인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의 처분이 매각거래인지 물었다. 선박의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면 매각거래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8,443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유동화 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묻는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제시된 회계기준 차이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배당했으나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44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소득은 금융업 소득인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ㆍ운용 수입이 어떤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운용활동은 금융업 중 공공기금관리회사에 해당한다.
8,445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수입은 금융업 소득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ㆍ운용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및 주식 양도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금의 관리·운용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활동이 금융업 중 공공기금관리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446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계산에서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재무제표상 전액을 배당해도 법정 90%에 미달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447
특수관계자만 매출에누리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함에 있어서 해당 거래처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판매단가 조정의 실질과 이익률 등을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8
익명조합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과 익명조합 해당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세무처리는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고 익명조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익명조합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449
전환사채 중도상환이자는 지급해야 하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전환사채 중도상환시 사채취득자에게 중도상환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양자간의 개별약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중도상환 시 사채취득자에게 중도상환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자 지급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개별약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해각서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8,450
불균등 감자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