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08회신일 2003.10.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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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3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업소득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해도 그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농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 사례의 납부기한은 2002년 5월 31일이다.

질의요지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은 환급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2001.1.1.부터 12.31.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31.까지 신고납부하는 농업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한(귀 질의의 경우 2002.5.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소득세를 공제할 사업연도와 법인세액 초과분의 환급 여부

회답

2001.1.1.부터 12.31.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31.까지 신고·납부하는 농업소득세는 그 납부기한인 2002.5.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8 (<time datetime="2003-10-23">2003.10.23</time> 회신), "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26)
원 제목: 농업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