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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조교가 받는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조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단서에 따른 연구보조비를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교육법 제75조에 따른 사립대학 조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교육법 제7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 근로소득 관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수생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소득할 납세의무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하여 입국한 연수생에 관한 결론이다.

• 법무훈령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7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이나 임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본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와 시내출장 등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를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받은 퇴직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공무원법 제74의2조 (명예퇴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공무원법 제66의2조 (명예퇴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무원이 근무기관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연간 3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4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5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금협정에 따른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되고 월차수당도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할 수 있다. 유급휴일 근로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한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양수도자산의 재고자산가액은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순 폐업 시 미판매 재고도 산입하며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6년도 연말정산의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 및 공단 전세자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제대상 근로자는 상환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지만 해당 공단 차입금은 대상이 아니다. 공단은 주택마련저축기관이 아니므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전세자금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입주 지연에 따른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와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주택지체상금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고, 제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 교원이 기성회나 대학의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 급여합계액의 1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1995년도 한도는 100분의40이며 과세대상급여와 연구보조비를 합산해 연간 급여합계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 제공 중 부상·질병·사망과 관련된 위자료성 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5년 연월차소득의 수입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도의 다음 월 또는 다음 연도이다.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 여부는 이 수입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이며, 1995년 수입분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과 구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접대비 한도 계산용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계산방법과 기준수입금액을 물었다. 사업자별로 같은 방법을 적용하되 과세기간별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준수입금액은 영업수익이며 영업외수익은 제외하고, 해당 제도는 2002년부터 폐지됐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특수관계 거주자 사이의 고가 재고자산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자끼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거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세금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와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부가가치세는 규정된 예외 외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9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시기사가 정액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뒤 갖는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택시업체와 고용관계가 있고 실제 수입과 정액 납입액의 차액을 기사 수입으로 정한 경우이다.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임직원이 낸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그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급 주휴일 근로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어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명의위장 사업의 실소득자 과세와 당초 명의자에게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0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사가 임직원의 해외 MBA과정에 지원한 학자금과 여비·체제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학자금과 실비변상적 수준의 여비·체제비는 비과세된다. 과정 수료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도체공장의 공조ㆍ계측 장치 관리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고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16 해당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득세법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 소득세법 제1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수업체 근로자가 받은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수당은 합계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질의의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상 급여합계액에 부속병원 수당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학 일부인 부속병원이 지급한 특진수당과 진료수당 등은 급여합계액에 포함된다. 부속병원이 별도 법인인 경우는 제외되며 과세급여와 비과세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산한다.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대신 낸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의료보험료 공제는 거주자이면서 의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한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의 수입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분양자로부터 받은 위약금인 경우이다.

운전자가 사다리차를 직접 조작해 이삿짐을 적재·하역하는 경우의 영업 분류를 물었다. 직접 조작해 적재·하역하면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운전자 없이 임대하면 기타 육상운수장비임대업을 적용한다.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코드번호는 각각 630101과 711100이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할 때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단한다.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별·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료판매업자가 축산업자 등에게 다량으로 판매하는 거래를 도매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다량 판매하면 1994귀속 표준소득률상 도매업 사료를 적용한다.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산업·상업사용자나 다른 도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본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당초 계약기간 후 원금 미상환으로 받는 추가금액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방시설점검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표준소득률 적용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이미 회신했다고 밝히고, 표준소득률은 기타 코드를 적용한다고 답했다. 소방법에 따라 등록한 자의 1995년귀속 용역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가 적용된다.

• 소방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1995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에 쓰이는 급여합계액 범위를 물었다. 급여합계액은 대학에서 받는 과세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 보조비의 합계다. 부속병원이 대학의 일부라면 임상학 교수의 특진수당과 진료수당도 급여합계액에 포함된다.

1995년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에 쓰이는 급여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급여합계액은 과세대상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한 금액이다. 부속병원이 지급한 특진수당·진료수당도 병원이 대학의 일부이면 포함하되 별도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계산서 없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해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지급받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다량 판매할 때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산업·상업사용자나 전문사용자 등에게 재판매하면 도매업에 해당한다. 축산업자에게 사료를 다량 판매하면 1994귀속표준소득률상 도매업 사료를 적용한다.

지급시기 약정 없이 임대 종료 후 일괄 수령한 토지임대료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임대수입은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임대료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조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서 조사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지만 단일 사업장에는 두 방법을 혼합할 수 없다. 단일 사업장의 동일 과세목적물에는 실지조사결정과 추계조사결정을 함께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서울지점에 근무하는 재외국민의 해외근무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거주자로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중 해당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1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지 묻는다. 비과세 규정의 종업원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제31조에 해당하는 임원이 그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치아 보철료와 시력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지급했는지가 공제 조건이다.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고 비상근임원이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상근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의 별도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수익이 이뤄지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해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관한 결론이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실제 시내출장비도 별도로 받을 때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업무수행에 든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