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선급리스료의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조세특례 - 2022.08.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승계 전 지급한 선급금과 선급리스료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SPC에 양도한 선박건조 선급금은 공제되지 않고, 선급리스료는 리스실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된다. 선급리스료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선급금을 그렇게 처리한 경우이다.
702
주식 양수자와 재투자 벤처기업이 같아도 과세이연되는가?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같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 30% 이상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50% 이상을 재투자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이연 대상이다. 과세이연은 양도차익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재투자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3
매매계약서 날인을 나중에 받으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매매계약서에 확인 날인을 사후에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 즉시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즉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
승계 취득한 주택조합 입주권도 감면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 2005.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에게서 주택조합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조합원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
소득 요건 제외 후 1년 미만 경작도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에 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경작 중 특정 과세기간이 있을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 계속 경작기간이 1년 미만이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 각 호의 과세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
가업승계 특수관계인은 언제 판단하는가? 가업승계 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판단
조세특례 - 202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특수관계인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일 현재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이다.
707
사업 미개시 후 재창업도 폐업 후 재개업인가? 조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뒤 사업 활동 없이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폐업 후 재개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08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폐업한 사업장과 같은 상호·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30% 이하이면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0
2015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이월되나?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다.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1
여러 수증자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나?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특례 적용 후 둘 이상의 수증자가 다시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2인 이상도 해당 법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과세가액의 한도는 100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712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여러 명도 특례되나?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다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에 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이후 2인 이상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적용 대상에는 종전에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3
양도인의 투자액도 연평균 투자금액에 넣는가?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 - 2022.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법인의 추가공제 계산에서 양도인의 투자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는 2안이 타당하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714
소규모 주식교환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상법§360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주식교환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도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포괄적 교환에는 상법상 소규모 주식교환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15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의 공간만을 사용하며 공과금 등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등 해당 단독주택의 특정부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의 단독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방법을 물었다. 특정 부분만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평방미터당 기준시가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평방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
부모 지분을 재차 증여받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지분에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뒤 아버지 지분을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와 모가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모 지분에 이미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717
법인전환 뒤 업종 변경은 사업 폐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내 별도 사유가 생기면 거주자는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719
비감면 사업장 근로자도 감면한도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기준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720
2019년 시작해 2020년 끝난 투자의 공제액은? 내국법인이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 - 202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과세연도에 시작해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물었다. 종전 규정상 공제대상자산이 아니었다면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자산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공제대상자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721
자동말소 주택의 추가공제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조세특례 - 202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 만료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시행령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 계산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22
용도 변경한 선박의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조세특례 - 202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선박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면제세액에 관한 추징 규정이 없다면 세관장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용으로 수입한 뒤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23
사업장 유형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유형이 변경될 때 이미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일정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724
사업장 유형 변경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유형이 변경될 때 이미 발생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세액공제의 적용 주체는 해당 거주자이다.
725
욕탕업의 별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욕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탕업 법인이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자산에 투자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투자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726
현금보상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현금보상분 및 대토보상분에 대해 각각 적용 가능하며,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특례 - 2022.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보상금의 현금분과 대토분에 감면 및 과세이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를, 대토보상분에는 제7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대토보상 과세이연에는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727
재입국 외국인의 과세특례 기산일은? 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에게 종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은 2014.1.1. 이후 최초 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그날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적용된다. 2013년 이전 국내 근로 후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8
축사용지 일부 양도 후 계속 축산하면 감면되나? 축산업을 2곳(A, 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BR/><BR/>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납세과-184(2013.12.0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29
공동사업장 전환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 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BR/>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지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 감면받던 거주자가 시행령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0
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도 비용공제를 받나?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22.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인대상 여부가 공제 적용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31
기존 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면 증설투자인가?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투자로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는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투자가 증설투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 수량이 유지되고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설투자는 새 자산 설치로 자산 수량 또는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732
입주권도 감면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인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서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감면주택 확인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뜻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3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도 충족해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4
동업기업 소득은 유한책임사원에게 어떻게 배분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구성원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종료일에 각 동업자에게 손익배분비율대로 배분한다. 동업자를 네 개 군으로 나누고 각 군의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 등으로 보아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
법인 임차인의 대표자 변경도 요건을 충족하나? 임대차계약 및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법인인 임차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6조의3 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임차인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사용하던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6
여러 사업장의 최저한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거주자의 전체 사업소득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있을 때 최저한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
여러 공실기간의 합계가 6개월을 넘으면 계속 임대인가?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실기간의 합계가 6개월을 초과할 때 계속 임대로 보는지 물었다. 각 개별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그 기간에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38
수동적동업자 지분 인수 시 결손금도 승계되나?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조세특례 - 202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적동업자의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인수하면 미배분 결손금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분을 인수한 A법인은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적용되는 결론이다.
739
중견기업 판정상 외국법인에 외국정부도 포함되나? 조특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판정에서 외국정부가 외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할 때 외국법인에는 외국정부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인용한 중견기업 관련 시행령의 외국법인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0
배당소득 과세특례의 금융소득 기준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탈퇴조합원에게 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묻는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대상자였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중소기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
전환된 금융지주회사 주식 양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을 부실금융회사 등의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이후, 부실금융회사 등의 주식 등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의 신설 등에 따라 신설금융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고, 정리업무
조세특례 - 2022.05.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회사 주식이 신설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뒤 양도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리업무와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정리업무를 위해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괄적 주식이전 등으로 전환된 경우여야 한다.
743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44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에 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거주자가 2019.01.01. 이후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특법§97의5①(1)의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약기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5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면 스톡옵션 특례가 배제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위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배제되는 경우의 귀속시기
조세특례 - 202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와 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특례는 배제되며, 소득 귀속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전용계좌 의무 위반 시 두 쟁점 모두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746
예금계좌 연결 선불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인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해석과 2022.2.15. 시행된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747
근로자 증가인원 한도는 2020년 전에도 적용되나?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조세특례 - 2022.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가 2020년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도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748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 2022.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함께 하는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업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구분경리가 적용의 조건이다.
749
정부 전액 출연 공공기관은 중견기업인가? 정부가 100% 츨연한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2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전액 출연해 설립한 공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투자나 출자를 받지 않은 해당 공공기관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750
기부장려금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장려금이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장려금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