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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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뒤 사망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 가족, 직업 및 국내 소재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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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 신고기한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내용대로 신고기한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물었다. 결정 시 배우자 소유임이 확인되면 신고한 재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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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3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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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 상속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 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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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 추정상속재산도 금융재산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대금이나 예금 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과세가액에 산입한 해당 금액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산입된 금액이므로 같은 법 제2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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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 여러 자녀 지분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3명의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공제 범위를 묻는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 3,000만원을 각 자녀별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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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 누락 차명예금의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차명예금을 누락했을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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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 신고 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실제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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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9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재산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재산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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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0 명의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를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시행령상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관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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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2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예금계좌 인출액과 재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인출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 예입 합계액을 차감한다. 예입금이 해당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이 아니면 차감하지 않으며 실제 상속 사실도 별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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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7,414 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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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5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어떻게 반영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한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법정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전체 공제액도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재산과 가산 증여재산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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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 교육기관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운용소득 출연액은 사용실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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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 위약금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을 취득원가나 필요경비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칭이 위약금이더라도 자산이 실제 거래된 금액이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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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 합병된 상속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 기준과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공시지가 평가 시 당시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의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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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각 회분 분납세액의 물납 신청기한과 수납가액 평가시점을 묻는다.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 차후 연도분도 신청 가능하다. 물납재산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시행령상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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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 같은 증여자의 증여추정에도 합산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으로 과세될 때 증여자가 동일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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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 할증평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할증평가나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미달신고에 가산세가 붙는지 물었다.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미달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제63조 제3항·제66조 미적용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는 미달신고가 발생한 평가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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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4 공익법인 증여세를 출연자도 함께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될 때 출연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출연자는 공익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출연재산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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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5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합의로 반환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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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6 재산분할로 기준 초과 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 평가에는 같은법의 평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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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 점포 면적이 큰 겸용주택의 토지 무상사용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소유 토지에 지은 겸용주택에서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와 가액 계산을 물었다. 거주 목적의 주택 신축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주택면적 이상의 점포 등이 있으면 예외이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을 안분해 무상사용 토지 가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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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시기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란 해당 증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토지사용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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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 감정·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인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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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 공유 공동담보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와 공동담보로 제공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이 없던 재산에는 해당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공유물은 감정가액 중 지분비율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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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 수증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실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특정 재산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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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 무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최대주주 소유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실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관련 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상 최대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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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지분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때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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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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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7 공정한 합병비율에도 불공정합병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직전 평가가액에 따른 공정한 합병에도 불공정합병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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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8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별 평가액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각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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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차입금 변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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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 상속세 증액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7,442 연부연납·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변경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물납 신청내용의 변경 기한을 묻는다.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변경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이 허가되지 않으면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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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 연부연납 중 남은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각 회분 세액은 순차적으로 납부하며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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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 합병 전 3년 순손익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기간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시 증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합병당사법인의 계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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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 합병 전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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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 차명주식 환원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1997년 이후의 새 명의개서와 무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 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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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7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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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8 영농상속공제의 추가 공제액과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에서 추가 공제액과 영농상속 재산 및 상속인의 요건을 물었다.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고 영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상속인이 영농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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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0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출연일부터 3월 이내에 시행령상 해당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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