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51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국내자회사 ‘A’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 ‘B’가 A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B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주식매입선택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권리 행사 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052
퇴직금전환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요? 사용자가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고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급
소득세 국민연금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계산에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하는지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실제 퇴직 때 받은 것으로 보며,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기여금은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3
종중 임대사업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가?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수익을 얻을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면 단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다. 단체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54
임가공 사업소득에서 일부 매출을 뺄 수 있나?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임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이므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해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5
법인전환 시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환율조정계정 잔액과 자산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잔액은 법인전환 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7,056
지상권·임차권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지상권 및 임차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고 그 귀속시기는 지상권의 경우 대가를 지급받은 날 및 임차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과 임차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상권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임차권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지상권은 수령일이 속한 연도, 임차권은 약정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7
정기간행물 인쇄비는 필요경비와 수입금액인가? 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조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발행자가 지급한 인쇄비의 필요경비 여부와 인쇄업자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발행자가 지급한 비용은 제조업의 필요경비이고 인쇄업자가 받은 금액은 제조업의 수입금액이다. 인쇄업자가 신문용지를 직접 구입해 인쇄·납품하면 신문용지대와 인쇄비 모두 수입금액이다.
7,058
철거된 기존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7,059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에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인 건축사가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96귀속분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0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기증하면 수입으로 보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 기증한 경우 그 가액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증한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061
리비아 근로소득을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나?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비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국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른 과세대상소득과 합산하며 국외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62
판매용 신축주택에 직접 살면 수입으로 잡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거주용으로 쓸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7,063
임대 알선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지급받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받는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의 존재와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4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의 분류착오로 인하여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때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의 신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분류 착오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의 신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한다. 산출세액은 당초 신고액과 경정된 산출세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065
전문양봉업자의 벌꿀 판매소득은 과세되나? 농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양봉업자가 생산한 벌꿀의 판매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의 벌꿀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농·어민의 양봉 등 부업소득은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과세된다.
7,066
학원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 내용대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명의로 학원설립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면 실지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된 학원설립·운영자와 그 외의 자가 공동운영하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7
장기저축 계약을 만기 전 연장하면 비과세인가? 가계장기저축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가입 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8.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계약의 가계장기저축을 만기 전에 5년으로 연장할 때 이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장된 계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연장된 5년의 저축기간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68
무이자 주식취득자금의 할인상환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 자금을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 받은 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무이자로 빌린 주식취득자금의 할인상환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해당 조합원의 근로소득이다.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한 경우이다.
7,069
투자신탁 계좌별로 다른 연도에 소득공제할 수 있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나 그 다음 2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좌를 둘 이상 가입한 경우 계좌별로 서로 다른 연도에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한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계좌별로 연도를 나누어 공제할 수는 없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투자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7,070
사외이사가 매월 받는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매월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 자격 없이 계약상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는 비과세하되 적정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1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정산시점과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은 기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액공제와 기 지급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연도에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2
주택 보유 근로자의 저리 대여도 제외되나?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 받을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무상 또는 저리의 이익은 법인의 인정이자계산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 대여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할 때 세무상 제외 여부를 물었다. 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인의 인정이자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제외 규정은 자금을 대여받은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7,073
법인 명의 차량비를 개인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사실상 개인의 사업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계상 가능함
소득세 - 1998.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개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 A가 사실상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명의보다 실제 취득자와 사업 사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7,074
농협 위탁상장수수료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농협이 농민으로부터 받는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조합 등으로 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이 받는 위탁판매·위탁상장수수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조합 등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판매 위탁자가 농민인지 단위조합·영농조합법인·수집상 등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075
폐업 때 미분양주택은 언제 수입으로 과세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과세시기와 이후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가사용·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목적 사용에서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7,076
비영업대금 이자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선지급한 때에는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077
출하·적재 근로자도 생산직 근로자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제품을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체의 출하·적재 및 창고관리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안에서 출하·적재의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78
직접 만든 빵을 파는 휴게음식점의 업종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빵ㆍ과자 등을 직접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
소득세 식품위생법 시행령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빵과 과자를 직접 제조해 소비자에게 파는 휴게음식점의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 코드번호 552301을 적용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9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자도 과세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80
무이자 대여금의 할인상환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을 만기 전에 할인해 상환한 경우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대여금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상환액의 차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한 상환기간의 무이자 대여금을 적정이자율로 할인해 조기 상환한 경우이다.
7,081
무이자 대여금 할인상환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자금의 일정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 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해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주식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뒤 조기 상환한 경우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해당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7,082
겸업자의 면세수입도 현황보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 수입금액에 관해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별도로 내야 하는지 묻는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별도 제출하지 않는다.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7,083
자재를 받아 샷시를 시공하면 어떤 표준소득률인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샷시시공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당해 건설회사로부터 샷시자재를 공급받아 샷시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
소득세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에서 자재를 받아 샷시시공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한다. ’97년 귀속분이며 적용 코드번호는 749609이다.
7,084
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거주자가 백화점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소득세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재고관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를 적용한다.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정 매장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받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749921이다.
7,085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 전근무지에서의 퇴직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종전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이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86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인 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정보제공의 대가와 관련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일시적 정보제공의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인 사례금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7
어업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로부터 받은 어업피해보상금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어업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088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내 매장에서 제품판매 및 관리 등을 대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의 판매·관리를 대행하고 받은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9
행정관청 허가의 경제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1996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의 허가와 관련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1996년 01월 01일 이후 양도분은 일시재산소득이다. 양도 시기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0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각자 신고했다면 큰 지분 사업자에게 합산해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1
음반저작권 사용대가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예인대리를 하는 자가 가수와의 계약에 의하여 음반저작권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저작권의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
소득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대리자가 음반저작권 사용대가를 받을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묻는 사안이다. 저작권의 중개 및 임차서비스를 적용한다. 가수와의 계약으로 음반저작권 대표권을 갖고 타인에게 저작권을 사용하게 한 대가인 경우이다.
7,092
공동 신축한 거주용 주택은 수입에 포함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해 공동사업자가 각자 거주할 주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등을 묻는다.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소득금액 배분은 법인 지배관계 및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판단한다.
7,093
계속적인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영리의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망 이용계약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일시적 정보 제공의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094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5
사업 상속 시 퇴직금은 어떻게 필요경비로 계산하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 있어 퇴직금은 필요경비 산입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의 퇴직금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7-5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7,096
한 사업장의 소득을 기장과 추계로 나눌 수 있나? 동일사업장내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소득세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일부만 장부로 신고·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7,097
공탁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 당해 거주자가 공무원의 공탁 잘못을 원인으로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공탁 잘못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해당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은 금액이다.
7,098
겸업자의 계산서합계표는 언제 제출하는가?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를 물었다. 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도로 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99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동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되는 때이므로 당해 수입시기가 ’96년 또는 ’97년이고 부부합산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종합과
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예금이자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될 때이며, 일정 요건이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다. 원천징수는 해약일 또는 만기일에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분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100
중간정산 전후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나?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소득을 받은 경우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근속기간의 세액은 별도로 계산한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