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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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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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조합원의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승계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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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2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거래가 공동사업 현물출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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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3 다가구주택과 3주택 중과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주택 수와 다가구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3주택 중과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군ㆍ읍ㆍ면지역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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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4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접 지역이나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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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5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를 위한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 후 비거주자가 되어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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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6 겸용건물의 주택 판정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주택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건물은 실제 용도로 판정하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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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7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양도세 특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용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6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며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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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8 입주권 양도 시 세율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적용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인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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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9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 |||||
6,960 해외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해외이주 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국 전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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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1 물품 보관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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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2 30세 미만도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의 단독세대 인정 요건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독립생계가 가능한 30세 미만은 단독세대로 보며, 혼인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과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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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3 대지 660㎡ 초과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과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과 주택 수는 소재지와 기준시가로 판단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여부와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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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 상가를 주거용으로 쓰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사용 개시일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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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주택은 19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부수토지는 20년 이상이면 부수토지의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6이다. 고가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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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6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1세대1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가진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일정한 경우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른 1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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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 재개발 중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후 취득·1년 거주, 완성주택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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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8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축을 위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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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9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야 하고 상속주택은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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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0 토지 현황과 재산세 유형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현황과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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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1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면 양측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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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3 무주택자가 가진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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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 환지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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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거주, 완성 주택으로의 이사·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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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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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8 경작이 가능한 개발제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가 제한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경작 제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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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9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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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1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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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2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
6,983 공중보건의 전근 이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군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 소재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세대전원이 충청남도 ○○군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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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4 임차인의 화훼소매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 사용기간 기준과 연간수입금액 비율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기준기간의 공시지가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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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5 정비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에 있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지 묻는 내용이다. 1억원 이하 주택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으면 중과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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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6 명의신탁 자산의 명의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의 명의를 실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의 유상 이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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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은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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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 국외근무로 전원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근무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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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9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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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0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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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1 폐업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한 매출세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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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2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하되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분은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한다.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8년 이상 직접 경작 및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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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3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규정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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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4 도시개발이 끝난 농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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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시간·비용,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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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7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재건축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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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에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환경정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두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해당 권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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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9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환경정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정·고시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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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등기말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승소한 경우 소송 계속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맹지를 취득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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