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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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 사업 일부나 종업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일부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거나 관련 종업원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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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2 삼계탕 재료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과 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냉동·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료가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냉동·포장 후에도 각 재료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지가 면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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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3 면세법인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계산서 발행과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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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4 기준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사업장이 폐업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법에서 정한 간이과세 배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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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5 상계 전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사이에 주고받을 금액이 있을 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대가의 합계액이다. 부가46015-218, 1993.02.27.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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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6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잔존재화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재화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지만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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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7 장의용역 알선·주선 대가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그 알선·주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알선·주선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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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9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신탁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 이전이라는 재화 공급을 수반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실제 거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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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0 법인 지점의 대표자는 누구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대표자를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다.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 지배인이 있으면 지배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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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1 장기 임대료를 선후불하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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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2 원격교육과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교육용역, 신고요건을 갖춘 원격평생교육 및 기준에 맞는 도서·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된다. 인허가·신고 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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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3 매출세액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이 된다. 해당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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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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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 위탁판매에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거래에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탁판매에도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월합계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 인도 시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고, 위탁자 인도 시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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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6 선등기한 부동산도 사업양도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먼저 등기하고 사업양수일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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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8 국내대리인이 송금한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대리인에게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나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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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9 주택 멸실 전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계약한 뒤 주택이 멸실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도래 후 주택이 멸실되면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등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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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0 종업원과 관련 자산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종업원과 일부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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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1 용역대금을 채권자에게 줄 때 부가세도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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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3 문화행사 부수사업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의 광고·시설운영 등 부수사업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면제되지만 광고와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명칭·휘장 사용, 광고물 설치, 매점·식당·주차장 임대나 운영의 대가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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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 국외 재화공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국외 재화공급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순수한 국외 공급에는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에서 거래하고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 등의 수출방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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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5 숙성 발효한 흑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숙성 발효해 생산한 흑마늘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한 흑마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흑마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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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징수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비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기책임으로 받은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주차장을 운영하며 주차료를 받는 관리단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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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날짜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과 작성일자를 물었다. 재화 공급계약 해제분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계약 해지의 정산차액은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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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8 단순 절단한 식료품도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절단하여 공급하는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식용에 제공되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품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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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9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용역 완료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완료일 후 받는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잔금지급일을 막연히 ‘입주시’로 표시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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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0 여러 점포 중 한 호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대하던 여러 점포 중 한 호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 당시의 현황과 사업의 계약내용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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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1 임대 개시 전 오피스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업 개시 전에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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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2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과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설치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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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3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이 구성원을 위해 공동매입한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 등은 조합원이나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 등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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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4 면세 버스운송용 필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광고용역과 면세 여객운송용역을 겸영할 때 필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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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5 지방공단의 자치단체 사업 대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면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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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6 제출한 계산서합계표를 다시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공제 때 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했다면 다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출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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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7 거래처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사업 폐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를 묻는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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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 지점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점의 대표자를 상법상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고 해당 지배인에게 영업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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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9 비영리법인의 간병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사업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된다. 실비 공급 여부는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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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0 국민주택 분양대행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한 분양대행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더라도 분양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공급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각 달리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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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3 시스템 이용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권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여행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 여행사와 사전약정하고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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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4 토지 취득 자문료의 부가세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과 관련한 투자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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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5 임대부동산 취득에 쓴 창업자금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등록 후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1년 이내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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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 채권과 채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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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7 일부 자산을 빼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일부 자산 등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부채·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않고 관련 종업원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이전하고 나머지 사업 요소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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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절단·포장한 소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뼈를 절단하고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절단·포장하여 공급한 소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뼈를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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