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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통제권 이전이라는 재화 공급을 수반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관리처분신탁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 이전이라는 재화 공급을 수반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실제 거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관리처분신탁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보유한 사업자가 이를 다른 사업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익권증서의 양도에 부동산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관리처분신탁에 의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등에게 당해 수익권증서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수익권증서의 양도에 부동산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신탁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관리처분신탁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등에게 이를 양도할 때 부동산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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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1 (<time datetime="2007-12-14">2007.12.14</time> 회신),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71)
원 제목
수익자로부터 양수하는 수익권증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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