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시 영업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2회신일 2007.12.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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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도 시 영업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1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양도 시 영업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77과 부가46015-2615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양도시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7, 2005.02.03 ; 부가46015-2615, 1997.1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 시 영업권의 공급시기.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7, 2005.02.03 ; 부가46015-2615, 1997.11.20]를 참고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615 영업권을 포함한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2 (<time datetime="2007-12-11">2007.12.11</time> 회신), "사업양도 시 영업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75)
원 제목: 사업양도시 영업권에 대한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