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851 사업 구분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과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 사실관계로 구분하고, 공급 대가 또는 중개·대리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 단순히 판매를 중개·대리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53 가맹점 유치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유치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은 장려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건수에 따라 지급받은 장려금 명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가맹점 가입유치 및 관리용역 계약에 따라 일정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은 금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854 논술시험 응시 전형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의 논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의 응시 전형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해당 전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인가받지 않은 교육용역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855 시공사와 시행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와 시행사 및 수분양자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는 시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856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판단기준과 이를 과세거래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공제 및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잘못 받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등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57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 서면3팀-2467, 2007.09.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858 국제신용평가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리납부해야 하지만 면세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859 기한 내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60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07.7.1. 이후 거래분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861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이 제시한 방향상 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지만 본문에는 구체적 판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862 가열한 홍합도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한 홍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것은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863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과 폐·휴업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 여부와 창업 후 폐업·휴업 시 과세 방법을 물었다. 등록한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폐업·휴업 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다. 부채초과 폐업이나 정해진 범위의 1회성 휴업·폐업에는 과세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67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은 그 차감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868 숙성한 흑마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해 만든 흑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흑마늘은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적당한 온도의 열로 마늘을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871 무환수입 임상시험용 시약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한 임상시험용 시약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외국법인과 임상시험지원계약을 맺고 시약을 병원 등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872 액비 수집·운반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비를 수집·운반하고 받은 수수료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법률상 액비를 수집·운반하고 축산농가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6,874 회계기능을 별도 시스템으로 처리해도 사업자단위과세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기능을 별도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할 때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하면 해당 승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회계기능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75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 가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시설 점용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민자역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6,876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자가 이전용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면세 비율 등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77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대물변제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와 함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878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무재산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79 담보 부동산 경매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은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80 ERP 일부 기능이 없으면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가 일부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기능을 모두 처리하고 보관할 수 없다면 사업자단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설비의 기능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882 어떤 기술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술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기술사 자격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인이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인지는 고용형태와 용역제공 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83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884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할 때 잔금 등 각 대가 부분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동산 공급대금 지급 방식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85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86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안분한 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87 재건축 관리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부담한 관리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새 건축비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각 용역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용역별 사실판단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88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소급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용역과 파산 후 자산 매각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과세기간 후 소급 교부하거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없다.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889 무허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A사가 서울시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91 면세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892 한 건물의 다른 업종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용 건물의 분할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 장소를 별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별개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93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과세·면세사업 모두 또는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894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다른 열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96 미등록 회원학회의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이 없는 회원학회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도 되지 않은 회원학회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97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감정평가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둘 이상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898 계약 해제 수정계산서 작성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