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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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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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 출자전환 조건의 채무면제액을 익금에서 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기업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액과 결손금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약정 요건을 충족한 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은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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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2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무형자산에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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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3 투자회사의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만기보유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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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 재건축조합의 수익인식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신축판매의 수익인식방법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하며 세무조정으로 바꿀 수 없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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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 가치가 사라진 저작권은 폐기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낙후로 자산성을 잃은 저작권의 폐기손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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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기계설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하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납부하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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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 출자 주주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와 그 주주인 법인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의 배당액은 공제되지만 출자한 주주인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투자회사의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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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 의료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의료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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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2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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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3 판결로 추가 지급한 주식 매입대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확정판결로 추가 지급한 매입대금의 취득원가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매입대금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판결 전에는 자기주식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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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4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세무상 추인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결산상 비용 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도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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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5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세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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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6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의 범위와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사업상 손실 또는 비용이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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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7 국외거래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외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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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8 임차 경작인 보상금은 토지매각대금인가? 법인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농지를 국가가 협의 매수하며 경작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토지매각대금인지 물었다. 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임차 경작인에게 직접 지급한 보상금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국가가 경작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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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9 해외 모법인의 주식보너스 비용은 자회사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임직원의 조건부 주식보너스 행사로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은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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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0 주식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 후 합병된 법인의 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 판단시점을 물었다. 취득 당시 특수관계 여부는 매매계약으로 해당 거래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여 시행령 단서의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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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1 사업 양수 재화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로 재화를 받은 경우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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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2 계약에 따른 유상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계약하여 유상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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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3 개산·확정보험료 차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차액을 추가 납부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개산보험료는 납부일, 추가 보험료는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보험연도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해 자진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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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6 재허가 조건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방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공익재단 등에 매년 내는 출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방송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매년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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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 독점판매권 취득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등을 독점 판매하는 계약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독점판매권 기간에 균등 안분하며, 양도·승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이면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한다. 권리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인지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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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토지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과 건축허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기부금이 아니라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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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9 법인 승인 전 목적사업 사용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사용한 부동산의 3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직접 사용일부터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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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0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인수한 부실채권의 개별채권가액 산정과 대손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으로 안분하고 산정이 불가능하면 총 액면가액 대비 일괄인수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정가액 산정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면 산정한 개별채권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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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1 투자회사 배당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배당한 금액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질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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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3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할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법인에게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이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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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4 해외 현지법인 미수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지분 매각대금인 미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사업폐지에 따른 해산·청산절차 종결 등의 사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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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적용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 사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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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7 부속병원 의료기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부속병원 의료기기를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고정자산 취득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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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9 피합병법인 자산의 승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할 때 합병법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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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0 퇴직급여충당금의 총급여액과 대손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과 대손금의 조정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총급여액을 말하며 대손금은 지정된 시인액 또는 부인액란에 적는다. 대손금은 신고조정 계상 또는 전기 이전 부인액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추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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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2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가 다른 법인인지는 등기원인의 내용과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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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4 예금의 특수관계자 대출담보 제공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담보제공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지만 실질이 우회대여이면 달라진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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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5 여러 특수관계 기업에서 받은 급여는 각각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여러 특수관계 기업에서 근로하고 받은 급여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근로 대가라면 각 기업은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의 적정성과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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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7 법인의 수입은 명의와 실질 중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명의와 수입의 실질귀속 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지급조건·방법을 포함한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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