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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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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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 직원 사택으로 쓰던 아파트 매각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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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2 법인개별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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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 폐휴대폰 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에 사용하던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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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 대환한 주택자금 대출이자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6,706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합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을 근로소득자인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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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 중소기업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 등을 적용받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다만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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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 임대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임대주택 세액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미신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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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 2000년 6월 이전 투자도 개정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6월 30일 이전 시작해 2001년에 지출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개시된 투자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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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기준을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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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 외항화물운송업도 특별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의 외항화물운송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와 투자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외항화물운송업은 감면 대상이며 선박 취득자금용 투자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중소기업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에 쓰는 선박의 취득자금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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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 초과로 적용받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제외 사유가 없다면 규모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1999.12.31. 현재 유예 적용 법인이고 2001.01.01. 이후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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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 기저귀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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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 외화차입 관련 손익은 제조업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업 법인의 외화차입 관련 손익과 장비 임대수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운영자금 관련 외환차익·환산이익과 시설투자 관련 상각액·환산손실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한다. 레미콘제조장비의 일시적 임대수익은 레미콘제조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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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 가스 공급대금도 어음제도개선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가스의 대가가 구매대금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가스 대가는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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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6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조정명세서의 이월결손금 차감 소득금액과 기부금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은 정해진 기부금을 반영하고 지정기부금과 해당 기부금 산입 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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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7 유예 중인 수도권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수도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요건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되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수도권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소기업은 시행령 제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업원 수 기준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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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와 투자의 개시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2000.7.1. 이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만 2000.6.30. 이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로 연관된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생산할 수 있으면 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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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 1998년 제외 기업도 개정 유예규정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이 개정 유예규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12월 말 결산법인은 개정된 시행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1998사업연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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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 자산규모 초과 법인은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를 초과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적용제외 사유가 없으면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1999.12.31. 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종전 규정의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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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 특정설비 세액공제는 투자시기별로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규정의 투자시기별 적용 기준을 묻는다. 종전 규정은 2000.12.31.까지 투자분, 개정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투자분에 적용된다. 세액공제 방법은 각 규정의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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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 환지예정지 농지를 양도일 농지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지정 당시 농지이고 지정일부터 3년 이내 공사로 실제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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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3 지하철역 냉방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냉방시설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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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4 두 중소기업의 합병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이 아닌 두 중소기업이 합병하여 매출액 등이 기준을 넘은 경우를 물었다. 합병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매출액은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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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 전담부서 신고 후 연구개발비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비용과 공동연구 시험체 제작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확인 후 발생 비용과 공동연구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연구 비용은 시험체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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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근로소득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연도에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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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다. 가족 아닌 타인이 주소를 옮겨 동거인으로 등재돼도 각자 별도 세대였다면 별개의 세대로 본다. | |||||
6,729 주식을 신탁하면 양도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신탁한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탁 시점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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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0 위탁 제조소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위탁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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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 사업장을 옮겨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 증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장 이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수입금액과 해당 기간의 이전 전 사업장 수입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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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3 직계비속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거주자의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일부 직계비속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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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4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비용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이후 발생한 비용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비용과 공동연구 시험체 제작 분담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연구 비용은 시험체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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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5 신축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이고 고급주택 등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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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7 협회등록중소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당시 협회등록중소법인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3년 종료과세연도까지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칙에 따라 2001.1.1.에 ○○협회에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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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8 자체 제품 수리용역도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직접 제조·판매한 제품의 수리·유지용역 소득이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자체 제조 제품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해 얻은 소득은 그 제품의 제조업소득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독립된 사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경상적 유지수리는 수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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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9 자사 제품 수리용역 소득도 제조업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한 제품의 수리·유지용역 소득이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하면 그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포함된다. 독립적으로 경상적 유지수리를 전문 수행하면 수리업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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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도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이러한 이전은 수도권 내 투자 감면배제 규정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 12. 31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1990. 1. 1 이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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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 개인사업자 즉시 폐업 후 설립한 법인은 창업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법인 설립 후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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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3 수도권 공단 제조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해당 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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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 신시설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시설 이전 후 다시 신시설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적용을 물었다. 종전시설 양도로 이연된 세액은 신시설 양도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고, 신시설 양도분은 다시 이연할 수 있다. 신시설을 법에서 정한 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2001년도에 양도해 적용 대상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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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5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안에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전환법인의 신고기한이 오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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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6 자산규모 초과 법인은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현재 자산규모를 초과한 법인의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적용제외사유가 없으면 규모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2001.1.1. 이후 개정법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제외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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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 조합 해산으로 회수한 출자금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조합에 출자한 뒤 해산으로 회수한 금액이 준비금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조합 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되어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한다.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따라 해당 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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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 출자 주식을 신탁하면 양도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탁한 때 양도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식을 신탁하고 수익권을 담보로 법인이 채권을 발행해도 신탁 시점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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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 신시설 재양도 시 종전 과세이연 세액은 언제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중인 신시설을 다시 양도할 때 종전 특별부가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종전시설 양도로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 양도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다. 신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과세이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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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 방송업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업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방송업에는 해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0.12.29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제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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