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설 재양도 시 종전 과세이연 세액은 언제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16회신일 2001.12.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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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시설 재양도 시 종전 과세이연 세액은 언제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1

종전시설 양도로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 양도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다.

과세이연 중인 신시설을 다시 양도할 때 종전 특별부가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종전시설 양도로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 양도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다. 신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과세이연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등지원시설(이하 이 條에서 "從前施設"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 條에서"新施設"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은 "시설"로, "신공장"은 "신시설"로, "구공장"은 "종전시설"로 각각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4조(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①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漁村契 및 山林契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이들 조합과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등지원시설(이하 이 條에서 "從前施設"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 條에서"新施設"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4조 삭제 <2006.12.30>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이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취득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았다. 이후 신시설을 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2001년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취득하여 과세이연중인 특별부가세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시설을 양도하고 지원시설을 취득함으로써 과세이연대상이 되는 경우 신시설의 양도시 종전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이하 ‘종전시설’이라 함)을 새로운 시설(이하 ‘신시설’이라 함)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고 같은조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신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새로운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양도함에 따라 같은조에 의한 과세이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종전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같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이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시설 양도로 과세이연 중인 특별부가세가 있는 상태에서 신시설을 양도하고 지원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종전시설의 양도로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이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부1768 심판결정
1997.12.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6 (<time datetime="2001-12-11">2001.12.11</time> 회신), "신시설 재양도 시 종전 과세이연 세액은 언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65)
원 제목: 신시설의 양도시 과세이연을 함에 있어서 종전 과세이연중인 세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