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부모 봉양으로 합가하면 각 저축에 세금우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와 합가한 경우 각 통장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며, 모는 55세 이상이면 된다.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 자녀가 부모를 동거부양하려 합가해 두 통장을 갖게 된 경우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와 합가한 경우 각 통장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며, 모는 55세 이상이면 된다. 동거부양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 세대에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해 하나의 세대로 합쳤다. 그 결과 세대가 두 개 이상의 통장을 보유하게 됐다.
질의요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60세 이상(모인 경우에는 55세)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각각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269,1999.06.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269, 1999.06.16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60세 이상(모인 경우에는 55세)의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바
이 경우 동거부양이란 부모와 자녀가 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부모를 동거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두 개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와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두 개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세금우대가 적용됩니다. 모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거부양이란 부모와 자녀가 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269 외국어학원 파견강사료를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54 (<time datetime="2001-12-17">2001.12.17</time> 회신), "부모 봉양으로 합가하면 각 저축에 세금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79)
- 원 제목
-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