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46회신일 2001.12.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31

2000.7.1. 이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만 2000.6.30. 이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와 투자의 개시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2000.7.1. 이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만 2000.6.30. 이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로 연관된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생산할 수 있으면 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000.6.30.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투자의 개시시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개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적용 시기와 연관된 여러 기계장치의 투자 개시시기 판단방법.

회답

투자의 개시시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46 (2001.12.31 회신),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74)
원 제목: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