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질의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기존 회신문에 따른 판단만 제시됐다. 기존 사례에서는 가족 아닌 두 가입자 중 한 사람이 근무 형편상 다른 사람의 주소로 이전했다.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자세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법인 46013-4356, 1999.12.17)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356, 1999.12.17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하였으나 그 중 1인이 근무형편상 다른 1인에게 주소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봄

질의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의 의미.

회답

질의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참고자료 법인46013-4356(1999.12.17)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한 통장씩 가입하였으나 그중 한 사람이 근무 형편상 다른 사람에게 주소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26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회신),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