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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0,01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14건 · 135/60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701 대를 이어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42
6,702 도로 예정 농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다.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하면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41
6,703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2주택으로 과세된다. 대체주택 특례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47
6,704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의 상속에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는 일반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같은 날 두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순서를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45
6,705 정비구역의 1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과 정비구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49
6,706 출국 후 2년이 지나거나 세대원이 귀국하면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2년이 지났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고 2년 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04
6,707 촉진계획 고시 전 양도한 소형주택은 중과되는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소형주택을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고시’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소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을 촉진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할 때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50%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소형주택을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19
6,708 협의분할한 상속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후 협의분할 등기를 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당시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718
6,709 상속주택 재건축 후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이어지는지 물었다.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양도 후 과천시 상속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07
6,710 미등기 상속주택과 동일세대 상속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상속주택과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미등기 상속주택은 지분 관련 규정으로 판단하고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시점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16
6,71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705
6,712 국외부동산 양도 시 과세와 필요경비 범위는?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국외 부동산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 2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국외부동산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고려하지 않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개수수료는 공제되나 차입금 이자는 제외되고, 검사비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20
6,713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거나 잔금 전 등기한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717
6,714 상가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상가건물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1년 후라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후 양도 시 재개발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08
6,715 1세대와 혼인 전후 거주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결혼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결혼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판정 방법과 혼인 전후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1세대는 주민등록 내용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혼인 후 주택을 양도하면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거주자·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706
6,716 5호 미만 임대기간도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판정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10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기준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70
6,717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특례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가 전환 전부터 2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69
6,718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내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면 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본래의 경작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589
6,719 특수관계법인이 증여 토지를 5년 내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그 법인이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646
6,720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 주체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인이 자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50
6,721 재정비촉진지구의 나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축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성격을 물었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후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51
6,722 근무상 다른 시·군 이전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47
6,723 거주자 전환 시 주택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거주자 여부와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 거주자이면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양도 당시 비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분은 근무·출입국 상황 등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649
6,724 연접 지역 거주 시 20킬로미터 기준도 적용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기준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경작했다면 직선거리 기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8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용도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일부 농지는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610
6,725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합의금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토지와 관련해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토지 취득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11
6,726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1세대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의 당해 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 세대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609
6,727 현지이주 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현지이주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58
6,728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이다. 청산일 확인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신고 검토나 경정 때 제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77
6,729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 중 1개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1개를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552
6,730 임대주택 한 채 처분 후 나머지 주택은 중과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중 1호를 증여(또는 양도)하고 나머지 1호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1호 처분 후 나머지 1호의 양도·보유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1호만 보유·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54
6,731 아파트 인테리어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테리어 수리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수리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53
6,732 비거주 중 증여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중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76
6,733 비거주 후 다시 거주자가 되면 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거주자 신분으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59
6,734 부지 정지작업도 건설 착공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이 공장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공장부지 정지작업을 건설 착공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설에 착공해야 하며 단순한 공장부지 정지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56
6,735 문화재보호구역 임야 협의매도 시 어떤 혜택이 있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재촌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협의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여부는 근거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78
6,736 합병한 근린생활시설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근린생활시설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의 부수토지에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합병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여야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포함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 부수토지를 주택부수토지와 합병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합병한 토지는 합병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포함된다. 그 기간 동안 합병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74
6,737 교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규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55
6,738 공부상 겸용주택 전체를 상가로 쓰면 주택인가?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겸용주택인 건물 전체를 상가로 사용할 때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구분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전체가 사실상 상가라면 나머지 2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구체적 용도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75
6,739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출국일을 묻는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한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548
6,740 상속주택도 중과 판정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과 관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수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에서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도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49
6,741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돼도 상속주택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상속된 경우에도 종전의 상속주택으로 본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22
6,742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540
6,743 증여받은 농지가 5년 안에 수용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제외)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수용 포함)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5년 이내 수용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관련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므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41
6,744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상속주택이 이어지는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와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신축한 새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지만, 이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부수토지를 증여해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20
6,74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의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2주택으로 과세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일정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543
6,746 출국 당시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39
6,747 입주권 승계 후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21
6,748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본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522
6,749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증여받아 재건축한 일반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지만 이를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주택 양도 특례는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1주택 등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20
6,750 인가 후 승계한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주택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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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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