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에 거주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국내에 1주택(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아 래 -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송파구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송파구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거나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회답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그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거나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것.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40 (2008.07.08 회신),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