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451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해 과세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52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으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의 상속세 경정과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현금 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4 증여자를 1인으로 보면 재산공제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1997.11.1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55 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주주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 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사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6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안 받으면 어떻게 징수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2년간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7을 곱한 금액을 징수한다. 그 금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8 증여 전후 3개월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60 출연 현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취득·신축하거나 이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자산을 취득·신축하면 비과세되고, 신축 시 사용 시기는 공사비 지급 때이다.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키면 비과세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61 가업상속재산을 개인 사정으로 팔면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을 개인 사정으로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개인 사정에 따른 처분은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63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영업권과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해 계산하며 실제 수수료 차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상 미수금 성격의 차액에 평가기준일 현재 잔액이 있으면 법인의 자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64 합병등기 시 상장법인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합병등기 시 증여의제 규정과 합병 후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등기는 증권거래법령상 평가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등기는 적용되지 않으며 존속 상장법인은 다음날 종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465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며, 준비금 환입액은 해당 연도에 안분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의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466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이 상속세 물납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 고유재산은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대상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67 임대차 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액 산정을 물었다.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와 평가특례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의 각 규정에 따른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69 보험 신계약비는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법인의 신계약비를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한다. 신계약비 관련 유보금액은 자산에 가감할 유보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71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출연자에게 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이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72 무상사용수익권을 아들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대가인 무상사용수익권을 아들이 무상 취득할 때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아들이 그 권리를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통상 성립가액으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렵다면 잔여 무상사용권 금액과 영업권 가액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73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에서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병 전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합병 후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 |||||
6,474 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이 상장·협회등록법인일 때 합병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쓰면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 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 |||||
6,475 비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두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에서 증여의제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 전 두 법인의 주식가액 합계를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 |||||
6,476 할증평가 시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지분을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정한 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를 판정한다. 합산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77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저가양수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78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증여추정은 배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80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재산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81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과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여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82 의결권 없는 우선주 취득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83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공익법인 주식한도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우선주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해 보유한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해 취득하면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84 근저당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88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회계처리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89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금액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재산 추정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공동취득 재산은 피상속인 지분의 처분금액을 증빙에 따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90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때 포기한 초과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된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이는 초과 물납재산가액의 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물납이 허가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91 피해보상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은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로 인해 받은 피해보상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이 출연받은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학원발전기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은 기부나 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92 건물 소유권 취득에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대가로 신축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명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이지만,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의 이용 가능한 시기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토지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93 순자산가액 계산 때 보유주식도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94 아파트 권리와 담보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과 아파트 취득권리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로, 아파트 취득권리는 불입액과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나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해당 평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95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할증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96 증여재산 합산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과세에서 부와 계모를 동일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97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98 증여 부동산을 3개월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 이내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99 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되어 취득가액을 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양도하고 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이 생기면 과세된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증여·양도이고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500 저가ㆍ고가양도 증여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을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그 관계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각호의1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