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비상장법인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였다. 이에 따라 합병 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법인의 현황에 따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두 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비상장법인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할 때 증여의제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6-19">2000.06.19</time> 회신), "비상장법인 합병의 증여의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