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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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 결손자산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중 결손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감면소득금액은 감면자산 소득에서 배분된 결손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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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양도신고 후 미납하면 확정신고 전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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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 농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이 각각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가주택은 귀농 또는 이농 주택 요건에,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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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 재건축 완료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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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6 재건축주택 멸실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멸실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던 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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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 임대부동산을 팔아 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양도해 해당 건물의 금융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한 공장건물이 해당 제조 사업용 자산에 속하지 않는 개인 임대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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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 승계한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서 취득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없고 보유주택 양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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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공동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공동상속인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판정 순위와 고급주택 제외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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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지급한 증평분 부수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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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임야를 분할해 판매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야를 분할해 판매할 때 소득의 구분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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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와 소득분배 및 증여가액 산정을 물었다.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분배는 실제 출자 상황으로 정하고 증여 토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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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관련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와 현금 청산금의 과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두 가지 제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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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 채무부담부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등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 차감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채무 상당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주식 지분이 5%를 초과하면 취득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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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는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 감면 규정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결산서에 해당 사업의 사업용 토지로 등재된 토지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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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자산 양도와 부대 수령액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와 관련 수령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식비와 이전운반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수령 사유와 성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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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 및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이를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취득·임대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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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 영주권자의 국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자가 국내에 혼자 입국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주소나 거소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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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 사업용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내국기업의 사업용부동산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 한해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을 따른다.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그 업무에 사실상 직접 사용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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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편입일은 지적고시일이며 면제 여부는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경과 여부로 판단한다.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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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또는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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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8 서로 다른 감면은 각각 신청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감면조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감면신청이 적법한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두 감면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사업전환 중소기업 감면과 공장 이전 감면은 감면 요건 및 신청규정이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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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9 환지로 늘어난 주택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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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 공동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의 지분별 단독소유 이전이 양도인지와 이후 취득시기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부동산의 단독소유 이전은 유상이전으로 과세된다. 과세받은 개별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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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 수용보상금 공탁 시 신고기한과 세액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 신고기한과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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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장기할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1997년 계약이 장기할부조건이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나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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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 후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거나 완성일부터 2년 후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6,236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상속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 전부터 1세대2주택이었던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피상속인과 다른 세대인 상속인이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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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 명의신탁재산은 언제 증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비상장주식 평가 및 양도소득 과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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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 건물 멸실 후 조합에 판 대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등기 후 지역주택조합에 대지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멸실등기 후 지역주택조합에 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 후 철거된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양도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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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매매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거래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따라 사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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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 요건을 못 갖춘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정해진 계약·계약금 기간이나 2000년 말 이전 5호 이상 임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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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 연접 지역 밖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작거리 규정 삭제와 관련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므로 질의자는 면제받을 수 없다. 제시된 의견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 정책결정 시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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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 신고의무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 임대주택은 면제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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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6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전출과 전입을 거친 뒤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분양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사원아파트가 임대주택법 제2조의 임대주택인지 불분명해 그 해당 여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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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7 신축임대주택 감면에서 원룸도 1호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 요건과 원룸의 호수 판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하며 1호는 원칙적으로 1주택을 뜻한다. 원룸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구획된 부분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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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 사업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있으나 사업 양도나 폐지는 제외된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양도이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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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한 주택 철거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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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 박물관 이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이전하며 종전 문화시설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새 시설을 취득해 개관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기존 부동산을 문화시설로 개조해 등록·개관해도 새 시설 취득으로 보며 면제세액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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