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이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했다. 문화시설 이전을 위해 종전 시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해 개관한다.

박물관 등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종전의 문화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을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로 개조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등록을 필하고 개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할 세액은 종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 개관일 현재 신시설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종전시설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이전하기 위해 종전 문화시설을 양도하고 새로운 시설을 취득·개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면제세액 계산방법.

회답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을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로 개조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등록을 필하고 개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할 세액은 종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 개관일 현재 신시설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종전시설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85 (2001.03.22 회신), "박물관 이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