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408회신일 2001.04.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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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4

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장기할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1997년 계약이 장기할부조건이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나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취득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1997년 계약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임대기간의 계산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는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임대기간의 계산은 주택을 취득 한 후 임대를 개시하는 날을 기산 일로 하는 것이며

1997년 계약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고,

“장기 할부조건”매매의 요건은 재산46014-645(200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997년 계약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고,

“장기 할부조건”매매의 요건은 재산46014-645(200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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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408 (<time datetime="2001-04-04">2001.04.04</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34)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