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대리경작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192회신일 2001.03.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들의 대리경작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3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심사례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아들이 대리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심사례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심사례 및 질의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농지를 아들이 일정 기간 대리경작한 경우 자경기간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심사례(심사양도 200-49, 2000.07.07) 및 기 질의회신(재일46014-2219, 1996.10.02 재일46014-35, 1998.02.0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심사양도 200-49, 2000.07.07

※ 재일46014-2219, 1996.10.02

※ 재일46014-35, 1998.02.02

정제 정리

질의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아들이 일정 기간 대리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심사례(심사양도 200-49, 2000.07.07) 및 기존 질의회신(재일46014-2219, 1996.10.02, 재일46014-35, 1998.02.0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양도 200-49, 2000.07.07

· 재일46014-2219, 1996.10.02

· 재일46014-35, 1998.02.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219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재일46014-3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192 (<time datetime="2001-03-23">2001.03.23</time> 회신), "아들의 대리경작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26)
원 제목: 자경기간계산에 있어 아들이 일정기간 대리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