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소유자로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취득했다. 상속인이 해당 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46014-451, 2000.04.10)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51, 2000.04.10

1.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기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686 (<time datetime="2001-04-20">2001.04.20</time> 회신), "상속받은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