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종전 토지 대신 구역 내 다른 토지를 교부하였다. 종전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였다.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과세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 포함)은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다만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861 (<time datetime="2001-04-30">2001.04.30</time> 회신),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