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택 철거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재건축 추진 주택이 철거된 뒤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의 상황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 46014-2199, 1998.11.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 재일46014-2199, 1998.11.13.을 참고한다.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중 하나의 주택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223 (<time datetime="2001-03-23">2001.03.23</time> 회신), "한 주택 철거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