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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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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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수용 후 맹지가 된 잔여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잔여토지가 맹지가 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수용으로 맹지가 된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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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도 안분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이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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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비과세 판정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이 있을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시점을 물었다. 멸실 후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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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 사업 전 허가권을 토지와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개시 전에 허가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허가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본인 소유 토지를 사업소 소재지로 허가를 취득한 뒤 사업개시 전에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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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 농촌공사 위탁농지는 재촌·자경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감면 적용을 물었다. 8년 이상 수탁·임대한 농지는 재촌·자경으로 보지만 위탁 농지는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전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후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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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 임야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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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후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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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 상속포기 뒤 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후 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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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공유 단독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세대별로 판정한다. 거주자와 가족이 구성한 세대의 보유·거주 요건을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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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를 곱한 범위의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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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팔면 다주택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의 다주택 중과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소수지분이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증여 자산은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규정된 필요경비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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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 구획정리 토지의 사업용 기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환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이며,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환지 전 취득일이다.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 취득일이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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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 출국 후 2년이 지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질의의 양도는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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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 건축허가 제한 토지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시행규칙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토지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건축법과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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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 건설 중인 임야는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사업 사용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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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서로 다른 세율 자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서로 다른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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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합유자 사망 후 토지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자 일부가 사망한 뒤 나머지 합유자 명의로 변경등기한 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토지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사망 후 소유권 변경등기를 한 나머지 합유자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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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용인시 주택이 상속주택이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인시 소재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지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각 1개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용인시 소재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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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인가 없는 재건축의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없이 재건축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한 사업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해 신축주택이 완성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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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 용도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법령상 사용제한인지 물었다. 두 지정 모두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정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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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7 분묘 이장 보상금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와 관련해 받은 분묘 이장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장 조건이 포함된 매매가액 전부는 양도소득이고,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별도 이장비나 보상비가 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이어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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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주택 외 토지·건물에는 법률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에는 부수 토지가 포함되며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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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양도 대상의 판단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주택과 토지의 일괄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와 거래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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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무허가주택 부수토지 중 어디까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양도 형태 및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와 거래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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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기타자산 판정용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및 제외자산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일정 무형고정자산과 양도 전 1년간 차입금·증자 등으로 증가한 일정 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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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3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 없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양도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취득·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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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4 지분 취득 후 재건축한 주택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지분을 일부 상속인이 취득한 뒤 멸실·신축한 주택의 특례와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등기한 2인 중 소유자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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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구 소재의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조합원입주권 양도가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한다. 인가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됐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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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주택은 비과세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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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7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적용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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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출국자의 국내 주택과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관련 요건을 갖춘 국내 1주택이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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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0 재외국민의 국외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이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를 진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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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양도시기와 이자상당액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가액에 포함된다. 지급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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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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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3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 비용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멸실건물 관련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하며, 다른 비용은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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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 토지구획정리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사업용 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기간도 사업용 기간이지만 종합합산 기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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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한도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ㆍ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감면세액의 5개 과세기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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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7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취득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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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0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