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때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신축판매 사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 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미분양된 주택을 이후 처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폐업 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인 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폐업 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43 (<time datetime="2008-11-12">2008.11.12</time> 회신), "폐업 때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