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 허가권을 토지와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278회신일 2008.1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전 허가권을 토지와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9

해당 허가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개시 전에 허가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허가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본인 소유 토지를 사업소 소재지로 허가를 취득한 뒤 사업개시 전에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를 사업소 소재지로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다. 사업개시 전에 그 허가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를 사업소소재지로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허가를 취득한 후 사업개시 전에 그 허가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허가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를 사업소소재지로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허가를 취득한 후 사업개시 전에 그 허가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허가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개시 전에 허가권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회답

허가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278 (<time datetime="2008-11-19">2008.11.19</time> 회신), "사업 전 허가권을 토지와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68)
원 제목: 사업개시 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