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79회신일 2008.11.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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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4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 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그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 또는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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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79 (2008.11.14 회신),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29)
원 제목: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