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후 맹지가 된 잔여토지는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83회신일 2008.11.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후 맹지가 된 잔여토지는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0

수용으로 맹지가 된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수용 후 잔여토지가 맹지가 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수용으로 맹지가 된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가 맹지가 되었다.

질의요지

수용후 잔여토지가 맹지로 변한 경우 공익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의 규정에 의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잔여토지는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으로 잔여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잔여토지는 위 1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의1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83 (<time datetime="2008-11-20">2008.11.20</time> 회신), "수용 후 맹지가 된 잔여토지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62)
원 제목: 수용후 잔여토지가 맹지로 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